2021년 8월 26일 간추린 한국뉴스

[ 경제/산업 ]

1. 4단계 방역에도 소비충격 미미 : 7월 카드승인액 전년비 6.3%↑. 그동안 코로나 학습효과에 백신접종 영향. 한국은행은 소비 위축 우려 적다 판단하고 있고 ‘금리인상’ 유력.

2. 아마존, 한국 상륙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통해 바로 아마존 상품 검색, 구매 가능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31일 오픈. 2만8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3. 12/30일부터 총수 일가가 20% 이상 보유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분 일부를 매각할 때까지 과징금을 낸다고 함

4. HMM과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 등의 운임 담합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위가 최대 798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등의 제재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

5. 골드만삭스가 2조원대 국내 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기도 이천시 일대 복합물류센터 부지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20만평 이상 규모의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했다 함

[ 정치/외교/정책 ]

1. 고령인구 증가와 수혜대상 확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내년 9%가량 올라 12%대에 이른다고 함

2. 백신 접종율이 94%를 넘는 군에서 일부 부대를 시작으로 장병들이 훈련 및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인원 제한이 없는 등 코로나 면역 실험을 시작한다 함

3.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소극적인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마찰이 에상된다 함

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감찰위원 7명 중 5명을 교체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음

5.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총책 격인 박모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불구속 피의자인손모씨와 면회하면서 여론전과 구명운동을 지시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날라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면회온 박씨는 청와대에서 말이 없어 7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함

[ 세계 ]

1. 백신효과 91%→66%로 떨어져 : 美 CDC, 델타 변이에 효과 감소한 탓. 6개주 소속 의료인력과 구조대원 등 4000여명 35주간 추적 분석한 결과.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 결정 : 빠른 희석 위해 해저터널 만들어 원전 1㎞ 밖 바닷 속에 방류 방침. 2023년 봄부터 흘려보낼 듯.

3. 2021~2023년 3년동안 11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수익성 저하 우려로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며 인상 폭이나 인상시기 등은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함

4. 대면수업을 전면 재개한 미국에서 지난 13~19일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을 넘겨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내로 단축한다 함

5.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을 믿고 중국과 국경분쟁도 서슴지 않았던 인도는 미군 철수로 안보공백이 생겼으며, 탈레반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파키스탄과 아프간에 두겹으로 포위되는 형국이어서 파키스탄의 인도 도발은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우려

[ 금융/증시/부동산 ]

1.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권고로 시중은행들이 ‘연소득 이내’로 축소한다 함

2.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의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관련법이 개정

[ 사회/이슈 ]

1. 결혼, 출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 단편적인 몇가지 복지 강화한다고 해결 되지 않아. 부동산 폭등/청년고용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 미래애 대한 불안해소 없이는 답 없어.

2. 이상한 한국 우유 가격 : 소비 감소로 지난해 남는 우유 처리에만 330억 투입. 우유 가격 하락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올라. 가격도 국제가격의 2배 수준. 우유 수급이 아니라 우유 생산비에 따라 가격 결정하는 연동제가 원인. 손본다지만 낙농가 반발에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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