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워싱턴 2년간 장기예산안 합의 ‘셧다운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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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지도부 올해와 내년 3000억달러 늘린 2년 예산합의

2년간 국방비 1650억달러, 일반예산 1310억달러 증액

워싱턴 정치권이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3000억달러나 늘리는 연방예산안에 최종 합의해 연방 셧다운 을 장기간 피하게 됐다

합의된 2년간의 예산안에 따라 국방비는 올해 800억달러, 내년 850억달러 등 1650억달러나 늘어나게 되며 비국방 일반예산도 올해 630억, 내년 680억달러 증가하게 된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사흘간의 연방정부 부분폐쇄까지 초래했던 워싱턴 정치권의 예산안 정면대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셧다운도 장기간 피하게 됐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7일 2018년과 2019년까지 2년간의 연방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의회는 이에따라 앞으로 수주간 9월말까지 지출하는 현재의 2018회계연도 예산 지출법안을 작성해 승인하게 되고 10월부터 시작하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문에 8일 만료되는 단기예산을 3월 23일까지 6주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가결해 일단 연방 셧다운 을 피하게 되고 연간 예산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2019년 9월말까지 2년간은 예산을 둘러싼 정면대치와 연방정부의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번 2년짜리 예산안 합의에서는 2011년 설정했던 연방예산 상한선 보다 2년간 3000억달러를 늘리기 로 했다

국방비는 올해 800억달러, 내년 850억달러 등 1650억 달러나 대폭 증액해 연 7000억달러 시대를 본격 개막시키게 됐다

오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국방예산은 펜타곤 집행 6340억달러와 아프간과 이라크,시리아 등의 전쟁 비용 660억달러 등 7000억달러로 책정돼 있는데 그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대신 민주당의 요구로 비국방 일반 예산도 올해 630억, 내년 680억달러 등 1310억달러를 증액한다

일반예산에는 900만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CHIP(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의 6년 연장중에 4년 간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남부의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 산불, 푸에르토리코 정전사태 등에 대한 재난구호비용도 포함됐으며 사회기간시설 예산 200억달러, 중독약품 오남용 차단에 60억달러, 재향군인병원 지원 40억달러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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