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4개주 이민자단체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입장 토론

소수가 다수 선거구 이민자 투표자 참여 중요”

왼쪽부터 애쉴리 셀턴 앨라배마 파워 콜리에션, 에반 밀리건 앨라배마 포워드 국장, 모네 홀더 플로리다 라이징 국장, 자마라 윌신 이퀄 그라운드 매니저, 카루나 라마찬드란 AAAJ 애틀랜타 파트너십부장.

 

(이 내용은 지난 10월 26일 있었던 남부 4개주 선거구 재조정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에 있는 영문 기사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10/26/21 Groups Representing African Americans, Latinos and Asian Americans in Florida, Georgia, Louisiana, and Alabama

ACTIVISTS TARGET ROADBLOCKS TO FAIR REDISTRICTING

11월로 접어들면서 조지아 등 남부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남부 4개주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4개주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이며, 둘째는 4개주 모두 주의회 임명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초당파적이 아닌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일명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정치인들이 개리맨더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하나의 선거구에 몰아넣어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팩킹(packing)이다. 둘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여러 선거구로 갈갈이 찢어넣어 이들이 표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크랙킹(cracking)이 있다.

이런 식의 선거구 재조정이 불법은 아니다. 미국 연방법은 1965년 투표권 법(1965 Voting Rights Act)을 통해 유권자 인종을 근거로 개리맨더링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구가 특정 인종에 불리하게 그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은 2013년 쉘비 대 홀더(Shelby v. Holder)판례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 1965 투표권법을 크게 약화시켰다.

조지아주,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는 최근 소수민족이 다수가 되는(minority majority) 선거구가 되면서, 한인 등 비백인 인구의 표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조지아 선거구재조정연합(Georgia Redistricting Alliance)의 카루나 라마찬드라(Karuna Ramachandran)는 “그동안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연방정부의 투표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Evan Milligan) 사무총장은 “과거 주의회의 개리맨더링을 견제했던 연방법무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는 선거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Gov. John Bel Edwards)와 주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주의회는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까지 뛰어넘어 재조정안을 통과시킬 추세다. 루이지애나주의 비영리단체 파워 코일레이션은 “지난해 센서스 홍보활동에 이어 선거구 재조정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며 “주내 두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 및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서스 결과 상원의석 1석이 늘어난 플로리다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 플로리다 라이징(Florida Rising)과 이퀄 그라운드(Equal Ground)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10년간 늘어난 이민자 인구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을 스페인어, 아이티 크레올어 등으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카루나 라마찬드라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선거구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제시된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법원을 통해 연방 선거권 보장법의 엄중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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