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현경 기자>
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A씨가 한국의 아파트를 임차해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내 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매입한 새 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인정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대신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그리고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실현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5년 1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외한인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입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한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한인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지난 2016년 7월 1일자로 상실되서 그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 면, 동에 가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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