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진통 끝 예산안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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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 의회가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정부업무 부문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상 끝에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약 1천140조원) 규모로 공항, 국경보안요원의 임금, 의료 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 안보 예산을 늘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 장벽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회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같은 주장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도 예산안에 많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재정난을 겪는 푸에르토리코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 관련 예산도 들어갔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셧다운 위험을 없애는, 미국 국민을 위한 좋은 합의”라고 말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비효율적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의학연구와 교육, 인프라 건설에 쓰일 것이고 연관성 없는 정책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의사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원은 합의한 예산안을 이번 주 초에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늦어도 5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문턱을 넘은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예상대로 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 조치가 이뤄지면 올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당 합의 아래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중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의회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시 운용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28일로 시한이 다하면서 의회는 이달 5일이 기한인 한 주일짜리 초단기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임시로 막았다.

이 초단기 예산법안은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 이른바 ‘트럼프케어’ 표결을 또다시 포기한 이후에야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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