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경쟁자들과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똑 같은 서비스를 수많은 경쟁사들의 경쟁을 통해 가장 만족할 만한 그리고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과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정부의 대답을 알 수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의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아틀란타의 택시 운전자들이 주의회가 우버와 리프트등의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운송서비스 회사들의 영업을 허용해 주므로 자신들과의 불가피한 경쟁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불공평하게도 자신들은 우버나 리프트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은 자신들은 수천달라에 달하는 돈을 투자 해야만 도시안에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살 수있는데 반해 입법당국은 이 년전 이런 자격증을 살 필요가 없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개인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므로 자신들의 사업과 투자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풀톤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중에 주장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택시 운전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미국내 운송 서비스에 있어서 배타적 독과점을 보장받은것은 아니라고 명시 했습니다.

그후에 택시기사들은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지난 월요일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택시 운전자들에는 결토 기뻐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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