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문 대통령 ‘대북압박과 동시에 인도적 교류 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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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대북압박 동참, 한미동맹및 국제사회와 공조
민간, 비정부기구 인적교류, 이산가족 문제 등 추구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협력에 촛점을 맟추면 한미간 균열을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되 민간, 비정부기구들의 인도적교류
에 나서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다

대북압박에 동참함으로써 한미간 균열을 피하면서 북한에 현금이 건네지지 않는 스포츠, 문화, 교육 등의 인적교류,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등에 나서라는 권고이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백악관 첫 정상회동에서 우호적인 만남을 시작하더라도 자칫 균열을 드러낼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하고 현안들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고와 권고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와 협력만을 강조한다면 뜻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경고했다.

문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대화,지원,투자, 협력 정책을 가동하고 나설 경우 현싯점에서는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강화와는 틈새를 노출하기 때문이라고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미국대학생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조차 하기 어렵고 문대통령의 개입정책을 지지하면 중국에게 대북 원조와 거래를 더 많이 끊으라고 요구할 수 없어 지기 때문이라고 밴도우 연구원은 해석했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인 대북접근법을 놓고 균열을 노출하게 된다면 어색함이 드러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의 긴장관계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대통령이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로버트 매닝 어틀랜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대북압박에 동참함으 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맥시멈 프레셔(압박극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강화와 공동 보조를 맞추 는게 바람직 하다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현금이 건네지지 않는 스포츠, 문화, 교육에서의 남북인적교류와 이산 가족상봉,서신교환,전화개통 등 인도적 교류에 나서고 정부보다는 민간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앞장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매닝 연구원은 제안했다

북한정권이 인도적 교류마저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대통령은 이방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진정성 과 도덕성의 우위를 차지하고 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매닝 연구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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