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커뮤니티가 거주하고 있는 귀넷카운티 검찰국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허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나섰습니다. 이에 본사에는 귀넷 검찰국 책임자와 검사가 내방해 방송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법률정보제공을 도왔습니다.

<김현경 기자>

 

귀넷검찰국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불법 법률서비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법률 홍보와 각별한 주의를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주 본사에는 귀넷검찰국으로부터 로사나 스제이보(Rosanna M. Szabo) 책임자와 귀넷카운티 박미혜 검사가 내방했습니다. 이들은 라디오 정보시대에 출연해 귀넷카운티를 비롯한 소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성행되고 있는 불법법률 서비스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청취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선 검사생활 30년을 해왔던 스제이보 귀넷검찰국 책임자는 “지난 10년간 귀넷에서 무허가 법률자문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영어와 법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는 데다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실상 1933년 조지아주 의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피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전 부터 법으로 제정했으나 현재 많은 이민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해 실행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같은 서비스 피해자들은 금적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기회와 권리 모든 기회를 상실해 버려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항까지 처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피해자 실태로 귀넷카운티 검찰국은 일명 법률 프로젝트 즉 일반인을 비롯한 이민자를 상대로 불법법률서비스 피해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제이보 책임자>

 

함께 출연한 박미혜 귀넷카운티 검사도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목적과 계기에 대해 전했습니다.

<녹취-박미혜 검사>
이들이 전하는 프로젝트에는 일반 불법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규제하는 8가지 규제 조항이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았을 때 변호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많아 피해 또한 치명적일 때가 많은 경우에 대한 규제 조항을 청취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박 검사는 8가지 규제 조항 중 첫번째인 ‘변호사로 보이려는 행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규제한다며 그에 대한 실례를 전했습니다.

<녹취-박미혜 검사2>

한편 스제이보 책임자는 앞서 설명한 한인이민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부당한 불법법률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아시안 변호사 협회나 귀넷 검찰국에 신고해 달라고 전하며, 800-334-6865의 안내전화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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