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백악관 요구, 민주당 거부로 DACA 이민빅딜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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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법이민단속, 합법이민축소까지 요구, 민주당 즉각 거부
트럼프 절대요구냐, 협상 시작용이냐 최종 갈림길

트럼프 백악관의 무리한 강경 이민원칙 요구에 민주당 진영이 즉각 거부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위한 이민빅딜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단속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축소까지 요구한 것이 절대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최종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백악관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경 불법이민단속은 물론 합법이민 축소 까지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거부입장을 밝혀 이민빅딜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은 일요일(8일) 늦게 ‘이민원칙과 정책들’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경안전과 이민단속의 구멍들을 메우지 않고 낡은 이민제도를 혁신하지 않은채 DACA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불법이민과 연쇄이민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70가지 이민원칙들을 DACA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과는 달리 드리머들을 배척하는 리스트를 갖고 시작한다면 타협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기에 성사는 커녕 추진되기 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은 DACA 드리머들에게는 합법신분(Legal Status)만 부여하겠다고 제시했을뿐 시민권은 불허할 것 임을 시사해 민주당 진영의 반감을 사고 있다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그랜트를 제한하고 ICE요원 1만명 증원 등으로 이민단속을 강화하며 나홀로 밀입국아동까지 불법이민자의 신속추방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이민사회와 전면전도 불사하려 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체류시한 위반자)들을 경범죄이지만 형사 범죄자로 분류해 처벌하고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 베이스까지 구축해 관리하겠다는 방안은 법적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요구해 업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연쇄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민에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이민초청하도록 제한해 연간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취업이민에선 영주권 점수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 진영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이민개혁파의 수용불가에 부딪히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70가지 이민원칙들은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으로 고수할 경우 이민빅딜은 불가능해지고 DACA 드리머 80만명이 추방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반면 협상의 출발점 으로 삼아 하나 하나씩 필수사항으로 좁혀 나간다면 빅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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