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우회로 선택…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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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CNN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CNN은 전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이 방송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서도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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