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에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인들의 법률 상담과 해결을 하고 있는 이종건 변호사가 내방해 본사 청취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달라진 세법과 법률 정보를 전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우리 한인 동포들은 이민생활 중 여러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매매나 처리에 관해서 어떤 자격과 절차 과정이 필요한지, 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은 부동산 상속 등기 절차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을때 미국에도 보고해야하는지와 같은 궁금한 내용들이 주요 질문이라고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본사 프로그램인 ‘라디오 정보시대’에서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종건 변호사를 초대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4년간 재직한 후 도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법과 미국법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이종건 변호사>

 

이날 주로 다뤄진 법률 상담에는 이혼, 유언, 유산상속, 기소중지 관련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변호사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결론을 졌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함에 앞서,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많은 교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 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시민권자일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한 후에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같은 유산 상속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을 매매하고 미국으로 송금했을때 여기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질문은 대부분의 교민들이 이중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세금 보고에 있어 유리하지 않나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나오는 질문인데 사실은 세금 신고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세법 중 양소소득세와 상속세는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처분해야 세금 납부에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협약이 맺어져 있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미국에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 주정부에는 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에 있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같은 세금보고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금융계좌에 돈이 1만불 이상 있어도 반드시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 이종건 변호사 (213/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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