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유급휴가제에 맨신 반대지방세 연방공제는 다른 대안 제시

서류미비자 워크퍼밋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 상원입법고문 판정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서 국가유급휴가제와 지방세 연방공제이민구제 안 등 3대 방안이 상원서 변경되거나 제외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상원이 하원안에서 하나라도 변경하면 연방하원에서 재표결해야 하므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성탄절에서 연말사이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연방하원에서 독자가결됐으나 더 힘겨운 연방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고 적어도 3대 방안들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위험이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220 213,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다루질 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하려면 국가유급휴가제지방세 연방공제이민구제안 등 세가지

방안이 바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에 대해 조 맨신 상원의원이 여전히

완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하원안의 접점을 찾는데 막후 협의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최후 협상에서

펠로시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유급휴가제에 대해 어떻게 최종 타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날 것 으로 보인다

이태리계의 카돌릭 신자 등 공통분모 때문에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막후 협의해온 두사람이 최종

타협에서 국가유급휴가제를 완전 제외하는 대신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일부 변경해 도입한다는데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째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와 소득세판매세 등을 연방세금보고시 공제하는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 서 8만달러로 올려 2030년까지 시행한다는 하원안은 버니 샌더스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와 변경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원안으로는 부유층에게 공제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지적에 샌더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1만달러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적용받는 소득상한선을 현행 40만달러에서 55만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서류미비자 워크퍼밋 제공과 합법이민적체 제거를 위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 방안은 상원의

입법고문으로 부터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판정부터 받아야 살아남게 된다

하원가결안에선 2011 1 1일 이전부터 10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대신 5년에 연장가능한 10년 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합법이민신청자들의 500만건 이상의 적체를 제거하 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 가족 26취업 22만개를 재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당파적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두차례나 거부한 바 있으나 워크 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있고 적어도 합법이민적체 제거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하원가결안이 상원서 2% 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성탄절 이전에 상원에서 통과된 후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성탄절과 연말사이에 다시 한번 더 표결처리해 최종 확정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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