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정 당국, 독일 교도소에서 수감자 재활 방안 모색

뉴욕시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독일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자의 재활과 출소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살폈다. NPR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유럽식 교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은 아직 소수라고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교정 관계자 등이 포함된 뉴욕 방문단은 10월 베를린 테겔 교도소를 둘러봤다. 형사사법 개혁 비영리단체 베라 사법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방문은 뉴욕시 구치시설을 개선할 방안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NPR은 미국 최소 10개 주가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의 교정 방식을 일부 시설이나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겔 교도소 수감자들은 자신의 감방 열쇠를 갖고 일하거나 공부하러 갈 때 문을 잠글 수 있다. 마르틴 리머 교도소장은 교도관도 열쇠를 갖고 있지만, 이 방식이 수감자에게 일정한 사생활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교도소의 모든 감방에는 자연광과 환기가 확보돼야 한다. 방문단은 베를린 모아비트 미결구금시설도 둘러봤다.

독일은 법에 따라 교도소 안의 생활을 가능한 한 바깥 생활과 비슷하게 운영한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로런브룩 아이젠은 수감자가 직접 요리하거나 평상복을 입고, 감방 화장실에 가림막을 두는 것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독일 교정 직원은 여러 해 동안 훈련받지만, NPR에 따르면 미국 교정관의 훈련 기간은 대체로 몇 주에서 몇 달이다. 다만 독일 교도소도 수감자 간 폭력과 약물 과다복용 문제를 겪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 교도소에는 과밀과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베라 사법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코네티컷 등 6개 주에서 18~25세 수감자를 중심으로 유럽식 교정시설을 운영해 왔다. 연구소의 202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설 연구에서는 참여 수감자의 폭력 행위와 독방 수용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NPR은 미국의 수감 인원이 어느 시점이든 약 200만 명으로, 독일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그 약 3% 규모라고 전했다. 러트거스대 낸시 라 빈 교수는 비용과 인력 부족을 프로그램 확대의 장벽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