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부담 덜까… 조지아주, 새 지원안 추진

조지아주가 건강보험개혁법 ACA에 따른 보험 가입자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연방정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주 보험당국이 공개한 방안은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한 재정지원과 소비자 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적용을 추진하는 기간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현재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ACA의 일부 운영 규정을 주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1332조 특례’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재보험 프로그램은 유지한다. 재보험은 보험사의 고액 의료비 부담 일부를 덜어 보험료 안정을 돕는 제도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험 보장 수준과 가입자의 비용 부담 보호가 기존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 수도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심사는 연방 보건복지부와 재무부가 맡는다.

주 보험당국은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오늘인 27일에도 오후 5시부터 온라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을 혜택과 적용 조건은 최종 승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편이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심사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