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기업들 15억 달러 관세 환급… "소비자 몫은 없다?"

조지아주 기업들 15억 달러 관세 환급… "소비자 몫은 없다?"

조지아주 주요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15억 달러가 넘는 관세 환급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를 기업들이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1일 악시오스(Axios)의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주 기업 가운데 홈디포가 약 7억3천만 달러, UPS가 약 5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밖에 카터스가 1억3천2백만 달러, 뉴웰브랜즈가 1억2천6백만 달러, 플로어앤데코가 8천7백만 달러 규모의 환급을 신청했거나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홈디포는 환급금 대부분을 이미 받았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기보다는 연료와 에너지 등 상승한 비용을 상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웰브랜즈와 플로어앤데코 역시 환급금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소비자다. 관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소비자에게는 연방정부가 직접 환급해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소매업체가 이미 판매한 상품의 가격에 관세 비용이 포함됐을 경우, 과거 구매자에게 일일이 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UPS와 같은 배송업체들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관세 가운데 고객에게 직접 부과했던 비용은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환급은 기업에는 수억 달러의 현금이 돌아오지만, 이미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일반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