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30% 자체 변경안 국회 논쟁 예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 한도를 둘러싸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미래기금의 지출 한도를 30%로 설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미래기금의 지출 성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대부분 사업성 지출인 만큼 금융성 기금과 달라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사업비는 약 45조 3천600억 원으로 국민연금에 이어 전체 기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30% 자체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금액만 1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재경위는 각 사업 프로그램의 규모가 워낙 커 재량으로 변경되는 액수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를 넘어설 경우 변경 내역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는 등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사업의 이월 특례 조항도 중복 적용될 경우 사업 집행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신축적인 기금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