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올려 재산세 낮춘다?’ 조지아주 의회서 법안 좌초

조지아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추진됐던 ‘판매세-재산세 전환’ 관련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사실상 좌초됐다.

주 의회는 22일,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판매세를 1%포인트 인상하고, 그 재원으로 실거주 주택(homestead)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들은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 개편안으로, 귀넷과 포사이스를 비롯한 각 카운티와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재산세 감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판매세 인상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저소득층과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재산세 부담을 낮는다는 취지는 있지만, 소비세 증가로 다른 형태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존 번스(Jon Burns)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재표결 이후 이번 특별회기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된 판매세 기반 재산세 감면 주민투표 방안은 일단 중단됐다.

다만 조지아주의 재산세 부담 완화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서 주 의회는 재산세 평가액 상승과 세 부담 증가를 제한하는 방향의 다른 개혁안도 논의해 왔으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주택 비용과 세금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