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살인 사건으로 22세 딸 로건을 잃은 유족이 상습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한 연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인 스테판 페데리코 씨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로건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로건법'은 상습 강력범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 및 지역 당국 간 범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범죄자 처리 과정에서 검사의 책임을 강화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 알렉산더 디키는 2013년부터 주거 침입과 강도, 차량 도난 등 다수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디키는 총기를 훔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목격자인 로건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 측은 현 사법 제도가 무고한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무보석 석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데리코 씨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의 러셀 프라이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프라이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성범죄자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역시 상식적인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 역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