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아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한국 기업 48곳이 총 5천244만 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실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의 지원으로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총 54곳입니다. 이 가운데 48개 기업이 환급금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6개 기업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환급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수출업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내는 관세지급인도조건, 즉 DDP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미국 관세 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수출 기업 2만 4천여 곳 중 약 6천 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트라는 올해 9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143건의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나 일회성 상담만으로는 실제 환급 신청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마지막 한 곳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