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속 수백만 명 정전·난방 중단…29개국 남성 기만·강압 입대 증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수백만 민간인을 혹한 속 전기와 난방 없이 지내게 한 행위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지원 독립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BC US Headlines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정전이 주민 생활뿐 아니라 고령자의 대피와 병원 환자의 생명 유지까지 위협했다고 밝혔다.
ABC가 전한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 때 고령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소로 이동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의료 장비 가동이 막혔다.
에리크 모세 조사위원장은 유엔 화상 기자회견에서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반인도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위가 내린 판단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조사위는 키이우와 다른 8개 지역에서 겨울을 겪은 우크라이나인 255명의 증언과 정부 관계자, 의사, 시민 단체의 설명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조사위의 첫 보고서로, 월요일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외국인 병력 모집에 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위는 48개국 국민의 모집 사례를 조사해 29개국 출신 남성이 속임수나 강요로 러시아군에 입대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8~60세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 출신이었다. 일부는 합법적인 정부 승인 업체를 내세운 모집책을 통해 입국한 뒤, 이해하지 못하는 러시아어로 된 국방부 서류에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됐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인권 상황과 침해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다.
ABC에 따르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조사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가 ‘조작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군사 시설이나 우크라이나군이 이용하는 목표물만 공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