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여성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면할 수도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형 제도 전문가인 데보라 데노 포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가 이번 집행 시도로 인해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면 주 정부가 형을 다시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노 교수는 미국 법상 자신의 범죄와 처벌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감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9년 치매를 앓아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파이크의 변호인 측 역시 의뢰인이 아직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크는 지난 1995년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30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약물 투여에도 사망하지 않으면서 현대 미국 역사상 독극물 주사 집행에서 생존한 유일한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한 파이크의 운명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다시 사형 집행을 추진할 경우 변호인단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 등을 내세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극물 재투여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형 방식을 요구하거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