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 더 간편하고 쉬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원인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의 경우 지정 글자 500자와 도면 5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도 지정 글자 900자와 도면 9개를 일일이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구성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한글 지정 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한자 역시 지정 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축소되며 도면은 2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들어, 출원인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