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사형수 감형 추진에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소송 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수 감형 추진에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소송을 예고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스피처 검사장은 지역 사형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일괄 감형에 반대하며 사건별 심사를 요구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목요일 피해자 가족·옹호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월요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검토해 확정한 뒤 이를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며, 재판과 항소에서처럼 감형 요청도 사건별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형은 예외적인 상황에 쓰여야 하는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폭스뉴스는 스피처 검사장 측이 오렌지카운티 사형수 사건 정보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검사장실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명은 경찰관을 살해했다. 기사에 소개된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는 1972년부터 1983년 사이 젊은 남성 최소 16명을 성폭행·고문·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 사망 사건 51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제럴드 파커는 1970년대 여성 5명과 태아 1명을 살해한 사건에 1996년 유전자 검사로 연결됐고 199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뉴스가 전한 다른 사례에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공범과 여성 최소 4명을 살해한 스티븐 딘 고든, 1997년 비번 중이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보안관 대원을 살해한 케빈 드웨인 보이스, 1996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을 살해한 헝 탄 마이, 1999년 오렌지카운티 보안관 대원을 살해한 모리스 제럴드 스테스컬이 포함됐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와 스카일러 델리언은 뉴포트비치에서 애리조나주 출신 부부를 납치해 바다에서 살해한 사건으로 소개됐다. 델리언은 2003년 존 자비 살인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존 조지프 파말라로는 1991년 데니스 후버를 납치·살해한 사건으로 소개됐다. 기사에는 살인 사건 5건에 연루된 빌리 조 존슨도 등장한다.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20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고, 사형수는 다른 수감자의 형량을 줄이는 개혁에서 대체로 제외돼 왔다고 전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앞선 성명에서 사형수 548명 전원의 사형 선고를 감형하는 데 반대했다. 그는 감형이 추가적인 형량 완화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주지사실은 해당 수감자들이 비판론자들이 문제 삼는 새로운 주 가석방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