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부동산 PF 대출 20%로 제한됩니다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의 과도한 리스크 노출을 막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신규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3년의 경과 기간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외화예치금이 신용공여에 포함되면서 발생했던 무역결제 불편을 해소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특수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도 크게 강화됩니다. 내부통제 평가 항목을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대면 업무가 금지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상담 등 필수적인 업무에 한해 대면 활동이 일부 허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