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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유럽연합 합의, 대학 등록금 협상과 별개로 시행

    편집국2026년 11월 21일3시간 전
    영국·유럽연합 합의, 대학 등록금 협상과 별개로 시행

    사진: 영국·유럽연합 합의, 대학 등록금 협상과 별개로 시행 관련 이미지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식품 수출·에너지·청년 이동 협력은 유럽연합 출신 유학생의 등록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시행된다고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문제와 별개로 식품 수출 검사 축소 등 합의 사항이 추진될 예정이다.

    BBC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금요일 브뤼셀에서 영국산 식품 수출에 대한 검사 대부분을 없애고, 영국이 2028년부터 일부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청년 이동 제도도 합의에 포함됐다. 반면 유럽연합 출신 학생이 영국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낮추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 측 관계자들은 이들 학생이 영국 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더 넓은 합의의 적용이 미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밀리밴드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식품 수출·에너지·청년 이동에 관한 합의는 등록금 협상과 별개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시행 일정이 정해져 있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생활비를 낮추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영국 재무부는 경제 효과를 연간 최대 170억 파운드로 본다고 밝혔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요일 합의로 영국 납세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유럽연합 예산에 새로 분담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은 농민과 영국 청년에게 불공평한 합의라며 경제 효과 추정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이를 배신이라고 비판했고, 자유민주당 대표 에드 데이비는 청년 이동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맨체스터대 덩컨 아이비슨 부총장은 유럽연합 학생에게 영국 국내 등록금을 적용하면 고등교육 부문 수입이 약 5억 파운드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앤절라 이글 환경장관은 재무부와 교육부가 대학들과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유럽연합 재가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선택지의 이익과 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현 의회에서는 기존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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