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도소 수감자 의료 방치 소송, 연방대법원 심리

미 연방대법원이 교도소 폭행 피해를 입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간호사를 고소한 수감자의 사건을 심리한다. GPB 뉴스는 이번 사건이 연방 공무원의 헌법 위반에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GPB 뉴스에 따르면 케카이 와타나베는 2021년 하와이 연방 교도소에서 집단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양말에 자물쇠를 넣어 만든 흉기에 맞았다. 그는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간호사에게 울보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7개월 뒤 의사들은 그의 꼬리뼈 골절을 진단했다. 와타나베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상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간호사를 고소했다.

간호사 측 변호인들은 기존 판례의 수감자는 치료받지 못한 천식으로 숨졌지만 와타나베는 폭행에서 살아남았다며, 두 사건이 달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PB 뉴스는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런 청구가 진행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선례와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야 해 이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1971년 ‘비븐스’ 판결에서 연방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했다. 법무부에서 약 35년간 관련 청구를 검토한 메리 햄프턴 메이슨은 문제가 있는 개별 직원은 드물고 실패의 원인은 기관 문화와 교육 등 제도에 있다며, 비븐스 판례가 원고에게 헛된 희망을 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관련 소송 중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건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감자 지지자들은 그 수치에 합의 사례나 소송의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민권 법률단체 맥아더 정의센터의 그레고리 쿠이는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활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 수감자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나 수용 환경 등을 바꾸는 데 성공한 비율은 1%였다.

와타나베 측 의견서를 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스티브 블라덱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 등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단이 이번 사건에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GPB 뉴스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주민을 때리거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측 모두 의회가 연방 공무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명확한 소송 절차를 마련할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GPB 뉴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