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기관 자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기관이 ICC와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가 미국인을 처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소를 끝장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타국이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일부 제재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ICC 측은 이번 제재가 국제 법질서의 기반과 법치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국제 사법 정의를 향한 공동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개 주요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ICC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의 제재 조치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C가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제재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 및 서비스 차단 제재로 인해 ICC의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현재 구금되어 있는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ICC에는 수천 명의 민간인 살해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전쟁 범죄 피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24년 역사를 지닌 ICC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존립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