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민주당, 교육부 축소 조사·예산 제동 추진

미국 의회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축소와 대학 정책에 맞서 의회 조사와 예산안 조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으로 정책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학교와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당장 역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ABC뉴스에 실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출신 바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교육부 축소와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차별 금지 정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감독 권한에는 청문회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가 포함된다. 스콧은 중간선거 다음 날 연방 기관 10곳에 의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청했다.

상원에서는 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 정책을 제한할 조건을 예산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예산 권한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된 교육부 축소를 예산안만으로 되돌리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교육부의 추가 축소를 막을 광범위한 예산 조항을 확보하지 못했다. 백악관과 교육부 대변인들은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인력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주요 업무를 다른 기관에 나눠 맡기는 협정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학교 차별 신고 조사는 법무부로 옮기는 결정이 이뤄졌다. 행정부는 대학의 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과 국제 학생 등록을 제한하려 했고, 하버드대 등 대학에 대한 연방 지원금 삭감도 추진했다. 교육 옹호단체들은 업무 이전을 되돌릴 조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과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가정, 학교 차별 신고를 제기하는 주민에게 관련된다. 다만 AP통신은 교육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경제 정책과 이란 전쟁 등에 밀려났으며, 민주당의 의회 조사 과제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