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반환 실적에도 통합 집계 없어…연방 공동 전략·피해자 지원 창구 촉구
미국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 대응이 분산돼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 뉴스에 실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관별 압수·반환 실적만으로는 해외 사기 조직으로부터 회수한 돈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공개에 앞서 입수한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조사 보고서는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 채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매기 해선 상원의원과 돈 바이어 하원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해외 사기 거점에서 압수한 자금과 피해자 반환액에 관한 정부 차원의 통합 집계가 없다고 밝혔다.
기관별 수치도 집계 범위가 달랐다.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사기 피해자에게 3억3,600만 달러를 반환했다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회계연도에 18억3,000만 달러를 돌려줬지만, 이 가운데 해외 사기 거점 관련 피해금이 얼마인지는 구분하지 못했다. 금융 범죄도 수사하는 비밀경호국은 2024·2025회계연도에 7억7,000만 달러 넘게 반환했으나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는 반환 실적을 크게 웃돌았다. AP통신은 지난해 FBI에 신고된 미국인들의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약 1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범죄 조직이 활동 국가를 넓히는 상황에서 국무부의 사업 축소로 방글라데시 현지 수사 기관을 교육하던 사기 대응 프로그램이 최소 한 개 폐지된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는 AP통신과 P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FRONTLINE의 1년간 취재 결과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연방 정부의 통합 대응 전략을 의무화하고 피해 신고와 지원 요청을 한곳에서 받도록 하는 계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기술·통신·금융 기업의 사기 예방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 피해자가 주목할 점은 발표된 압수액이나 반환액이 모두 해외 사이버 사기 피해금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고서가 요구한 통합 지원 창구 역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입법 권고다. 기관별 반환 실적과 별개로 개별 피해자의 회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