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공부조, 퍼블릭 차지 심사 기준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조지아주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부조
심사는 이민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새 기준은
현금성 생계보조와 정부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뿐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SNAP, 주거지원 등
신청자가 이용한 각종 정부 혜택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
혜택을 한 번 이용했다고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소득과 재산, 고용상태, 교육
수준, 가족 규모와 재정보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부모가
영주권 신청자이고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지아주 한인 혼합신분 가정의 혼선이 예상된다. 시민권자 자녀가
본인 자격으로 학교급식이나 의료·식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의 공공부조 이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카드를 일반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공부조 심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또 난민과 망명 승인자, T·U비자 신청자와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부조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혜택이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심사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나온다. 22개
주와 일부 대도시는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지아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불안감만으로 메디케이드나 식품·주거지원을 중단하면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혜택을 취소하거나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