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직전 제동… 조지아주 새 법안 첫 시험대

16일 오후 7시 사형집행이 예정됐던 스테이시 험프리스 사건이 조지아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험프리스는 지난 2003년 캅 카운티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법원은 올해 시행된 조지아 ‘생존자 정의법Georgia Survivor Justice Act)’에 따라 험프리스가 어린 시절 겪은 학대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집행을 중단했다.

이 법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범죄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형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 정부는 이 법이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 법의 적용 범위를 조지아주 대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