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떼인 돈 3.8조… 절반은 10년 미회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하거나 종결 처리한 누적 채권 금액이 3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상각 및 종결 채권 누적액은 국내 2조 666억 원, 국외 1조 7천446억 원으로 총 3조 8천112억 원에 달합니다.

상각과 종결은 회수가 어려워 장부에서 정리하거나 파산 등으로 관리 절차를 끝낸 것을 뜻합니다. 무보의 이러한 누적 금액은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불과 1년 8개월 만에 6천5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잔액 역시 4조 1천746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2조 1천543억 원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내 미회수 채권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 비중이 무려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능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회수 대책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