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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주, 형사사법 대상자 위한 정신병원 착공

    편집국2026년 11월 17일20시간 전
    조지아주, 형사사법 대상자 위한 정신병원 착공

    사진: 조지아주, 형사사법 대상자 위한 정신병원 착공 관련 이미지

    조지아주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기다리는 형사사법 절차 대상자들을 위해 디캡카운티에서 4억900만 달러 규모의 정신병원 건설을 시작했다. 300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2029년 개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 형사사법 체계에 수용된 채 치료를 기다리는 주민 800명 이상과 관련된 사업이다.

    WABE 뉴스가 보도한 조지아 레코더 기사에 따르면 새 병원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 의원들은 올해 초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아주에서 새 정신병원이 건설되는 것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사업 지지자들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는 카운티 구치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요일 열린 착공식에서 조지아주 행동건강·발달장애부의 케빈 태너 국장은 이 사업을 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동건강 기반시설 투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메리 마거릿 올리버 주 하원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가 구치소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신건강 보험 보장 동등성 관련 주법의 집행도 강조했다. 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화당 소속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의원은 건물이 완공된 뒤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며, 필요한 비용은 4억9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는 대형 시설에서 환자 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병원 계획은 연방법원이 2010년 옴스테드 합의에 따른 주정부 의무 일부를 해제한 시기와 맞물려 발표됐다. 이 합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시설 수용이 미국 장애인법 위반이라는 1999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조지아 발달장애위원회의 다르시 롭 사무국장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구치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전 체계가 무너진 전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 가족이 형사사법 체계를 거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개입에도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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