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에너지 시설 건설 허가를 앞당기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NPR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만 석유·가스 개발도 혜택을 받는 데다 환경 심사 축소를 둘러싼 반발이 커, 주민에게 미칠 실제 영향은 하원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NPR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2명과 공화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했다. 사업 착공 전 거쳐야 하는 규제 절차를 줄이거나 간소화해 에너지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공동 발의자인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 전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초당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에너지 공급 증가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확인된 결과가 아니라 법안 추진 측의 기대다.
법안은 국가환경정책법, 청정수법, 멸종위기종법에 따른 절차를 바꿔 대부분의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사업은 환경 심사에서 제외한다. 데이터센터가 자체 에너지 사용 비용을 부담해 인근 지역의 비용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NPR은 공화당이 석유·가스 사업 개발 촉진을, 일부 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단지와 수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의 전력망 연결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들 환경법은 동식물과 지역 생태계, 고고학 유적을 개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NPR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업계 단체와 노동조합, 석유·가스 기업은 대체로 법안을 지지하지만 시에라클럽과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등은 반대한다. 시에라클럽의 로런 블랙퍼드 사무총장은 멸종위기종 보호와 원주민 부족의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 12개 원주민 단체도 1966년 제정된 국가역사보존법의 변경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건설 사업에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NPR은 하원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 휴회하고, 복귀 뒤에는 12월 11일 만료되는 정부 운영 예산의 연장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했다.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 조항이 포함됐지만, 법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