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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남아공·르완다 미국 무관세 무역 혜택 종료 추진

    편집국2026년 11월 3일3시간 전
    트럼프, 남아공·르완다 미국 무관세 무역 혜택 종료 추진

    사진: 트럼프, 남아공·르완다 미국 무관세 무역 혜택 종료 추진 관련 이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를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무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를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무관세 무역 혜택 대상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 두 나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관세 혜택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례 심사에서 두 나라의 관행이 혜택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나라에도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무역·투자 장벽과 지역 내 국가안보·외교정책상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가 수천 종의 상품을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남아공에 대해 부패 문제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아공의 국제안보 관련 행보와 미국이 우려하는 정부들과의 관계가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시장 접근, 규제, 투자 보호, 지식재산권 분야의 장벽도 지적했다. 이에 파크스 타우 남아공 통상장관은 결정을 ‘유감스럽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2025년 시작된 양국 무역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리오 브렌트 보젤 3세 주남아공 미국 대사는 남아공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남아공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대미 수출의 약 89%는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 조건으로, 약 10%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들어갔다. 혜택 비중은 2024년 28%였다. 타우 장관은 혜택을 받은 수출액이 2024년 4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7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2025년 양국 교역액은 288억 달러였으며, 남아공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은 600곳이 넘고 관련 일자리는 약 13만 4,600개로 집계됐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광물 50종 중 12종과 암 치료 등에 쓰이는 미국 사용 동위원소의 70%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제조업체는 이 제도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과 선박 등에 미국산 부품도 사용한다.

    르완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권, 정치적 다원주의, 법치, 노동자 권리 문제를 제기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르완다 국방부에 제재를 가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왔다. 재무부는 르완다 국방부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반군과 함께 싸울 병력을 지휘하고 무기와 훈련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르완다는 반군 지원을 부인한다. 미국 수입 통계상 르완다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1,310만 달러에서 2025년 4,330만 달러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남아공의 백인 소수자 박해를 주장하며 백인 아프리카너의 미국 망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BBC가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한 백인 집단학살 주장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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