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사령부 “정보로 밀매 연루 확인”…전장 밖 무력 사용에 법적 논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선박을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폭스뉴스가 미 남부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해상 군사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밀매 의심자를 상대로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폭스뉴스가 인용한 남부사령부 성명에 따르면 서반구 합동기동부대는 사령부 지휘 아래 10월 27일 동태평양의 고속 선박을 공격했다. 기사에 실린 영상 설명은 작전 날짜를 2026년 10월 27일로 명시했다. 남부사령부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군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부다.
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알려진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확보한 정보로 밀매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5명은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이는 마약 밀매와 테러 활동을 연결해 표현한 군 당국의 지칭이다.
폭스뉴스는 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 바다 위 선박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공격 지점에 대해서는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항로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진행해 온 마약 밀매 조직 연계 의심 선박 단속 작전의 일환이다. 폭스뉴스가 전한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관련 공격은 70차례를 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40명에 이른다.
다만 군 당국의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공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폭스뉴스는 미군이 그동안 공격 대상 선박 탑승자를 마약 테러리스트로 부르거나 지정 테러단체와의 연계를 주장했지만, 대체로 사망자 신원이나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의원과 법률 전문가, 인권단체는 전통적인 전장 밖에서 밀매 의심자에게 치명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 문제도 맞물려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능력은 있지만, 동맹국과 협력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마약 단속을 수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선박을 폭파할 수 있으며, 결정은 개별 공격이나 작전별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