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제동에도 '중간선거 통제권 확보' 시도 계속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샅샅이 조사하며 비(非)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부정 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최근 선거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집계 기계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수천만 달러 규모 연방 테러 예방기금 지원을 무기 삼아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주 정부가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출처가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다.

미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는 연방 요원들이 검토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 의한 대량 투표가 이뤄졌다는 부정 선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를 확대하려 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미연방우정청(USPS)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고, 미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