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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연방 계약업체의 의회 자료 요청 대응에 백악관 협의 지시

    편집국2026년 11월 21일13시간 전
    트럼프, 연방 계약업체의 의회 자료 요청 대응에 백악관 협의 지시

    사진: 트럼프, 연방 계약업체의 의회 자료 요청 대응에 백악관 협의 지시 관련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에 의회의 자료 요청을 받으면 백악관 측과 협의하고, 백악관이 특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소통 내용은 제공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계약 해지나 향후 연방정부 사업 참여 중단에 직면할 수 있다.

    AP통신이 전하고 GPB 뉴스가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늦게 발령된 행정명령은 업체들이 의회 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백악관 및 연방기관과 조율하도록 했다. 명령은 모든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에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수만 곳에 이른다. 백악관은 의회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별도 설명 자료에서 이번 조치를 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행정부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회 지도자가 연방정부 계약업체인 민간기업을 괴롭히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여기서 행정부 특권은 백악관 내부 논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법원·의회·대중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권한을 뜻한다. 다만 그 보호 범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명령은 민주당이 1월 의회 주도권을 넘겨받아 광범위한 감독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연방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기업, 특히 국방부 계약과 관련된 기업에 흘러갔다고 지적하며 정부 계약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대통령 법률고문 윌 샤프는 월요일 연방기관들에 의회 출석에 동의하기 전 자신의 사무실과 백악관 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의회 조사가 ‘노골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서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샤프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 아니어서 요구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새 행정명령이 의회의 헌법상 감독 권한에 대한 공격이라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도 명령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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