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매기는 주민투표안 제40호를 앞둔 가운데, 경제학자들의 주 재정 전망이 약 1000억 달러의 세수와 390억 달러의 손실로 엇갈렸다. 투표 결과는 저소득층 의료 재원과 다른 지역의 초고액 자산 과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피비 뉴스의 ‘플래닛 머니’ 기사에 따르면 제40호는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억만장자의 순자산에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일회성 5% 세금을 소급 부과하는 방안이다. 거둔 돈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응해 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쓰이도록 지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의 가브리엘 주크먼과 공동 연구자들은 2026년 중반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의 자산을 2조30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들은 5% 세율을 적용한 뒤 조세 회피와 기준일 이전 거주지 변경 가능성 등을 반영해 예상 세수를 약 1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반면 스탠퍼드대학교의 조슈아 라우와 벤저민 재로스는 부유층 이탈로 기존 소득세 수입까지 줄어 주 재정에 390억 달러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우는 유명 억만장자 최소 7명의 기준일 이전 이탈로 잠재적 부유세 수입이 약 300억 달러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주크먼은 이들의 캘리포니아 납세상 거주지 변경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플래닛 머니는 자산 평가와 거주지 판단, 소급 과세를 둘러싼 소송도 쟁점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1978년 감세 움직임의 상징이 된 주민투표안 제13호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안은 그와 반대 방향의 과세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걸려 있지만, 제시된 세수와 손실 규모는 모두 연구자들의 추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