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의회 ‘최저임금 25달러’ 법안 발의… 조지아주 논쟁 확산

미 연방 의회에서 4월 28일,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적인 임금 인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들리아 라미레즈(Delia Ramirez) 의원과 애나릴리아 메지아(Analilia Mejia)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Living Wage for All Act’로, 현행 7달러 25센트를 단계적으로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기업은 2031년, 중소기업은 2038년까지 적용 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설계됐으며, 팁 노동자와 청소년, 장애인에게 적용되던 ‘하위 최저임금’ 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를 “현실 생계비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NAACP), 미국 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전미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등 100여 개 단체는 “15달러 시대를 넘어 25달러 생활임금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약 17년간 동결된 상태로, 물가와 주거비 상승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지아주에서도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 법정 최저임금은 5달러 15센트지만 대부분 연방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영향이 직접적이다.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는 산업 구조상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대도시 생활비를 고려할 때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더 높은 임금 기준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은 임금 인상을 넘어 연방과 주 간 권한, 노동시장 구조, 지역 경제 부담을 둘러싼 전국적 정책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