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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 감소, 백악관 성과 주장에 반론

    편집국2026년 11월 18일18시간 전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 감소, 백악관 성과 주장에 반론

    사진: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 감소, 백악관 성과 주장에 반론 관련 이미지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지만, 성과가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백악관 주장에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NPR이 전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망 감소세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3년 시작됐다.

    NPR은 최근 공개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 감소가 해마다 거의 5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 새라 카터는 성명에서 미국이 불법 약물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며 국경 보안 강화와 마약 조직 단속을 성과로 꼽았다. 백악관은 사망자가 이전 행정부 때의 정점보다 약 41.5%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감소가 주로 최근 18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NPR이 인용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는 감소세가 2023년 시작돼 최소 39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 퇴임 당시 치명적 과다 복용은 이미 약 3분의 1 줄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2023년 봄부터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졌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의 나바룬 다스굽타는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는 2021년부터 감소 조짐이 나타났으며, 2024년 초부터 2025년 봄까지 감소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에서 밀반입된 펜타닐에 따른 사망은 2013년 증가하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에 가속했고,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친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 2년에는 급증했다. 펜타닐은 여전히 미국 약물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NPR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의료 접근 확대와 과다 복용 응급약 날록손 보급, 펜타닐 제조용 화학물질의 대중국 유통 억제 합의, 멕시코 마약 조직 단속 등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으로 평가하면서도 사망 감소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카터는 NPR에 보낸 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 실패를 비판하며 감소세를 그 행정부의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펠바브브라운은 마약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는 백악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NPR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의 선박을 겨냥한 미군 공격의 효과와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스굽타는 메디케이드 축소가 향후 중독 치료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예산국은 축소로 최대 1천만 명이 건강보험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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