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월드 뉴스홈/미주/월드 뉴스/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 2년 연장…구속력 있는 합의는 무산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 2년 연장…구속력 있는 합의는 무산

    편집국2026년 11월 21일3시간 전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 2년 연장…구속력 있는 합의는 무산

    사진: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 2년 연장…구속력 있는 합의는 무산 관련 이미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후원 회의가 인공지능 기반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를 2028년까지 이어가기로 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기계가 사람의 통제 없이 공격 대상을 결정하는 무기를 제한할 국제 규범 마련이 다시 미뤄진 것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여러 나라가 참여한 일주일간의 무기 관련 회의는 토요일 자율살상무기 체계에 관한 합의안을 2028년까지 ‘구체화’하기로 하고 끝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국가, 시민단체가 요구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 군축 담당 고위대표인 이즈미 나카미쓰는 이를 ‘상당한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바랐던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기대에 비춰 성과를 달리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회의 전 브라질·오스트리아·벨기에·아일랜드·멕시코·뉴질랜드·파나마는 사람의 통제나 책임 소재 없이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막거나 제한할 규칙의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브라질의 프레데리코 메이어 대사는 ‘기술이 외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킬러 로봇을 멈춰라’는 약해진 협상 권한을 비판했고, 국제법 옹호 단체 렉스 인터내셔널의 설립자 베아트리체 핀은 결정을 2년 더 미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활동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군사 강국이 더 강한 문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자율무기 협상 개시에 2026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의 중심인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은 128개국이 비준했으며, 결정에는 모든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합의를 막을 수 있다. 활동가들은 일부 분쟁 지역에서 표적을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무인기가 제한적으로 배치됐다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황 레오 14세와 인도주의 단체들도 규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 기사 공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 2026 Atlanta Radio Korea. 이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