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가 저소득층 식품지원 제도의 수급 자격과 근로 요건 면제를 바꾸는 규정 두 건을 제안했다. WABE 뉴스는 규정이 시행되면 63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전해, 식비 부담을 겪는 가구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ABE 뉴스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 가운데 하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바꾸고, 다른 하나는 주 정부가 근로 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식료품 구입을 돕는 제도다. 두 규정은 아직 제안 단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BE 뉴스와 인터뷰한 예산·정책센터의 식품지원 담당 부대표 타이 존스 콕스는 두 규정안의 의견 수렴 기간이 각각 30일로, 통상적인 60일보다 짧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낼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며 규정안 철회를 바란다고 밝혔다. 규정 지지자들은 이번 변경으로 향후 몇 년간 500억 달러 넘는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 수급을 막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존스 콕스는 수급자와 주 정부 기관 모두에 불리하다며, 최대 3천만 명이 혜택 중단 가능성이나 추가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의는 기존 식품지원 제도의 변화에 이어 나왔다. WABE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이 지난해 7월 법률로 시행된 뒤 500만 명 넘게 혜택을 잃었다고 전했다. 존스 콕스는 기존 법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 정부로 옮겨가면서 주 정부가 급여 지급에 수백만 달러를 부담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연소득 4만5천~4만6천 달러인 4인 가구라도 보육비와 높은 주거비를 내면 식비와 주거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지원에 의존하는 지역 가구에는 수급 자격 변경과 근로 요건 면제 축소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존스 콕스는 참전용사를 포함한 주민들이 이미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으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