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제한적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Pathways to Coverage)’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규정으로 인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
보건 당국은 최근 연방정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새로운 연방 규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의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가입자가 약 10만 명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는 지난 2023년 시작된 조지아주의 부분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성인 가운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이나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 매달 80시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규정이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의 근로 또는 지역사회 참여
요건과 자격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지아주 역시 이에 맞춰 행정 시스템과 가입자 관리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지아주는
늘어나는 가입자와 행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조지아주의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현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연방 규정 변화가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과 주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