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선거지도 다시 법정으로… 판결 뒤집혔다

조지아주의 선거구 지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11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25일,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과 주 상하원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켰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4월 연방대법원이 내린 루이지애나 대 칼레(Louisiana v. Callais) 판결에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에 따른 인종적 선거구 차별을 인정하려면 기존보다 더 강한 고의적 차별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조지아주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2023년 연방법원은 조지아주가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마련한 선거구 지도가 흑인 유권자의 표를 희석해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주 의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선거구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연방 하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028년 선거구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흑인과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유권자가 많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향후 선거구 조정이 민주 공화 양당의 의석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선거구를 즉시 변경하는 판결이 아니라, 조지아주 선거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다시 시작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재심 결과가 2028년 조지아주 정치 지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