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투표권법 완화 판결…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 ‘후폭풍’ 예고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수),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루이지애나 v. 칼레(Louisiana v. Callais)'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인종적 고려를 바탕으로 흑인 다수 선거구를 강제로 늘리게 했던 연방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2023년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연방 하원 선거구 1개와 주 상·하원 선거구 7개가 새로 신설된 바 있다. 공화당 리더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거 연방 법원이 강제했던 선거구 지도를 다시 검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는 30일, 성명을 통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연방 판사가 아닌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지도를 통과시킬 수 있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켐프 주지사는 5월 19일 프라이머리 선거를 위한 사전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2026년 선거를 위해 당장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선거구 지도는 이번 2026년 중간선거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짐 크로우(Jim Crow) 시대의 어두운 나날을 떠올리게 하는 인종 정의에 대한 타격"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2028년 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이어져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가 임박한 2026년보다는 다가오는 2028년 대선 주기 조지아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