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례 없는 주택 부족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으나, 거부권 역시 행사하지 않은
채 법안 송부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열흘의 기한을 넘기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발효된다"는 미 헌법 규정에 따라 11일 자정을
기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법안인 '새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의 상원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택법안의 서명을 전격 거부한 채 보이콧 투쟁을 벌여왔다.
이번 법안은 30년 만에 통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관련 입법으로, 까다로운
연방 환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립식 주택 개발 규제를 완화해 건설 단가를 낮추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조닝(Zoning) 규정을 개선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형 사모펀드나 대기업이 민간 단독주택을 무분별하게 싹쓸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책도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주 전역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지아주는 최근 수년간 타 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급증했음에도 주택 건설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려왔다. 이번 법을 통해 연방 보조금이 유입되면 지역 개발업자들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져 근로자용
중소형 주택과 목적형 임대주택(BTR)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인 동포
사회와 한인 부동산 업계 역시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애틀랜타 지역의 한 한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신규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첫 집을 마련하려는 한인 젊은 부부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본의
독점 매입 제한 조치는 자금력이 부족한 한인 개인 바이어들이 사모펀드와의 입찰 경쟁에서 밀려 고배를 마시던 불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