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에 칩 카드 도입 요구…가맹 소매점 비접촉 결제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금 도난을 막기 위해 지급용 EBT 카드의 보안 칩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추진한다. NPR 보도에 따르면 모든 주와 지원금 결제를 받는 소매점이 대상이며, 규정이 확정되면 수급자의 카드와 매장의 결제 장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NPR에 따르면 미 농무부가 공개한 규정안은 모든 주에 칩이 들어간 EBT 카드 도입을 요구한다. SNAP 결제를 받는 소매점에는 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SNAP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돕는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며, EBT는 수급자가 지급된 지원금을 사용하는 전자 급여 카드다.
이번 조치는 결제 단말기에서 카드 정보를 빼내 계좌의 지원금을 가로채는 ‘스키밍’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SNAP 카드는 자기띠를 긁는 방식으로, 저장된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NPR이 인용한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칩 카드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주는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추산이 나왔다. 농무부 감사관실은 2025~2026년 SNAP 도난 피해가 2억3,3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수급자의 잔액 확인을 돕는 앱 프로펠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전자적 방식으로 도난당한 지원금이 4억7,00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두 수치는 대상 기간과 산출 근거가 다르다.
비용은 전환의 주요 걸림돌이다. NPR이 인용한 미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칩 카드 제작비는 자기띠 카드의 약 10배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법’으로 주정부 SNAP 기관에 새로운 예산 압박이 생긴 가운데, 농무부는 규정안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주정부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60일이며, 농무부는 최종 규정 공표 후 2년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확정된 시행 기한이 아니다. 농무부는 보안 강화로 향후 10년간 도난 지원금을 최소 15억 달러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NPR은 프로펠을 인용해 대부분의 주에서 도난당한 지원금이 보전되지 않아 수급자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식료품 구입비를 빌리는 상황에 놓인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안은 이러한 도난을 줄이기 위한 카드 보안 조치로, 이미 발생한 피해의 보상 방안과는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