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정보기관에 해외 비밀 작전·국내 위협 대응 권한 확대

독일 연방의회가 정보기관의 해외 비밀 작전과 국내 위협 대응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영국 공영 방송 비비시(BBC)에 따르면 법안은 간첩 활동·테러·사보타주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넓히는 것으로, 디지털 감시와 특정 조건에서의 주거지 비밀 출입도 허용한다.

비비시에 따르면 연방의회 표결 결과는 찬성 309표, 반대 190표, 기권 71표였다. 법안에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국(BND)과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의 새 권한이 담겼다. 법안을 추진한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외국 세력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세기의 개혁’이라고 불렀다.

연방정보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사보타주를 포함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의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허위 정보 유포망, 무기 공급망을 교란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연방헌법수호청도 특정 위협이 확인되면 재산과 정보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조치할 수 있다. 폭발물·무기를 해체하거나 파손하고, 사이버 공격 중 데이터 흐름을 돌리거나 차단하며, 악의적 목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변조하거나 관련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식이다.

연방헌법수호청 요원은 일정한 조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주거지에 비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암호화된 통신 감시와 온라인 수색,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인터넷상의 생체 이미지 대조도 허용된다. 독일 정보기관은 역사적 이유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행동하기보다 정보 수집에 주력해 왔다.

정부는 특히 러시아·중국·이란의 간첩 활동 증가를 개혁 이유로 들었다. 도브린트 장관은 독일이 테러·극단주의·외국 세력의 작전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비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라이프치히 공항에서는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다. 폭발물은 기폭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터지지 않았으며, 독일 당국은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좌파당의 클라라 뷩어 안보 담당 대변인은 공영 방송 아에르데(ARD)에 새 법이 나치 시대의 교훈인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새 비밀경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당의 조냐 아이히베데 의원은 개혁이 독일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