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
대한민국 향방 가를 헌재 결정…전문가 전망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도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헌법학자 등 전문가 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
與, 무너지는 尹탄핵 방어선…내일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한국시간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
국회 앞 타오른 촛불…’與의원 얼굴 현수막’ 찢기도
탄핵 촉구 촛불집회 12일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오후 6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7천명이 참가했다. 이날 낮 광화문과 한남동 등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도 합류했다. 집회는 참석자들이 LED 촛불과 아이돌그룹·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을 흔드는 가운데, 시민 […]
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검찰과 2파전
경찰·공수처·국방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
與 “2·3월 퇴진, 용산 설득 안돼”…탄핵 이탈표 확대되나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인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을 놓고 대통령실 설득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며 난관에 봉착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는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입장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질서 있는 퇴진’이나 로드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12.3 ‘계엄사태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
평일 저녁도 국회 앞 ‘촛불’ 집결…與 당사까지 행진
촛불문화제 참가한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9일 국회 앞에서 다시 열렸다.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5천500명이 참가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며,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연단에 […]